•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참여연대 "대기업 공정거래 사건 '신고해봐야 찬밥'"
"신고사건 중징계 비율 낮고 불복소송 제기 비율은 높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1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가 나오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기업 공정거래사건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 사건이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보다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10대 기업에 대한 신고는 2011년 1월에서 2015년 9월까지 모두 1천449건 있었으나 이 가운데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건(1%)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 703건 중 182건(25.9%)이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참여연대는 신고사건은 통상 거래상 약자가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데도 공정위가 이를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위의 불이익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10대 기업이 전체 기업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10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2013년 18건, 2014년 63건, 지난해 51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각각 10건(55.6%), 36건(57.1%), 15건(29.4%)으로 3년간 평균 46.2%였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 기업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3년간 13.2%~28.8%인 것과 견주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0대 기업이 적극적인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공정위 입장에서는 재벌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