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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란업체 ISD 청구액 공개 촉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2일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의 청구액을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엔텍합의 대주주 가문 '다야니'는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계약이 무산됐다며 이달 14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엔텍합 측은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대우일렉은 이후 추가매각 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에 넘어갔다.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중재에는 중재비용과 배상액 또는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ISD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떠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세 번째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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