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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해야"…인권위 정책권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장애학생은 36.7%, 언어폭력은 24.0%, 따돌림 등 괴롭힘은 19.2%, 폭행·체벌 등은 1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생활 침해를 경험한 장애학생은 16.3%, 교육적 방임 경험 비율은 4.7%, 교육기회 차별은 12.5%로 조사됐으며 29.9%가 교육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교내·외 활동에서 배제됐다고 답했다.
또한, 작년 기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1.1%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부족한 특수교사 자리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한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활동 강화 ▲ 학교폭력 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등을 권고했다.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강화 및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 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 일반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역량강화 연수 실시 등의 정책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작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으며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교육 당국이 인권위 이번 권고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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