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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자 도메인 분쟁 상반기만 13건…역대 최대
"국제 도메인 분쟁 대비해 관련 제도 숙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근 병행수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는 올해 6월까지 접수한 총 69건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이 총 13건(약 20%)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IDRC에 따르면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은 1~2년 전만 해도 총 분쟁조정 신청의 1%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행수입자란 해외에 있는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를 국내로 사들여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해외직구 판매대행업체 등이 이에 속한다.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은 수입자가 병행수입 상품의 상표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데 대해 상표권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상표권자인 분쟁 조정 신청인의 명의로 도메인이 이전되거나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행수입자가 도메인 분쟁해결 정책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병행수입자는 상표명 관련 도메인 이름 사용 시 해당 도메인 홈페이지에서 진정상품(정품)을 판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대리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등 이용자가 병행수입 사이트를 공식대리점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
IDRC는 성명 도메인 이름이나 상호 관련 분쟁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자신의 영문 철자와 배우를 뜻하는 도메인 'robertdowneyjr.actor'를 분쟁 조정을 통해 넘겨받은 사례가 있다.
IDRC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17일 한국과학기술관에서 '2015년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는 병행수입자의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도메인 이름 선정과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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