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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법원 "대통령과 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결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에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소문을 언급한 부분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변론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 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월별 부과로 전환 추진

당정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과 관련, 매월 급여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월별 보험료를 책정하고, 전년도 대비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 내년도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준다.

■ '박범훈 외압 의혹' 청와대 前비서관 공범 정황 포착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인 2011년 당시 교육부에 몸담고 있던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듬해 교육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27일 교육부, 중앙대, 박 전 수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 검찰,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부르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씨를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 경남기업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중앙지법은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을 거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찰, 동국제강 비정상적 해외송금 추적…실무자 소환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 회사의 해외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오간 단서를 잡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해외 중간재 구매 대금 처리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지 않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불필요한 송금처를 경유한 흔적 등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장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역외 탈세 혐의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네팔서 렌터카 교통사고로 한국인 4명 사망

네팔에서 30일(현지시간) 한국인이 탄 렌터카가 버스와 충돌해 한국인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는 6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2명이며 부상자도 60대 남성으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네팔 포카라에서 렌트한 승합차를 타고 카트만두로 이동 중이었으며 카트만두 인근 다딩 지역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다고 네팔리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사고로 네팔인 렌터카 운전자도 숨졌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네팔인 승객 10여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사회재난도 정부지원…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앞으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생계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때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고, 119 특수구조대 등을 확대 개편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확립,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전략과, 이로부터 도출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후 출근길 이용객 3.6％↑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구간이 개통되고 나서 9호선 출근길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늘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9호선 운행 경과를 관찰한 결과 총 이용객은 11만 8천285명으로 지난주 월요일인 23일(11만 4천153명)보다 3.6%, 4천132명 증가했다. 9호선 주요 급행 역사별 이용객은 7만 7천480명으로 오히려 23일(8만 315명)보다 3.5%(2천835명) 감소했다. 2단계로 신설된 언주, 선정릉, 삼성중앙, 봉은사, 종합운동장 등 5개 역의 이날 이용객은 총 6천650명, 역당 평균 1천330명으로 집계됐다.

■ 중부지방 42년만에 최악 가뭄…이번주 두차례 단비

서울·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이 가뭄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이번 주 두 차례 비 소식이 있어 해갈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낮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며, 4월 1일 새벽 서쪽지역을 시작으로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많지 않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5~30㎜, 다른 지역은 5~10㎜로 예상된다. 다시 저기압이 지나는 4월 2일 오후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3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때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 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셔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부지방은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곳곳이 아우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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