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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미일동맹 격상 얻었지만 역사인식 '불씨' 남겨
6박8일 미국 공식방문 결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3일 귀국과 함께 마무리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4월26일~5월3일)은 아베 정권 입장에서 자신들 '안보 어젠다'와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반면에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관계, 자국 여야 협의 등에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게 중평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미국 방문 기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수준을 한 단계 높히고, 자위대의 대 미군 후방지원 행동 반경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대(對) 중국 억지력 향상 및 미일동맹 강화를 일궜다고 자평한다.
지난달 22일 아베-시진핑 간의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간의 갈등이 다소 관리되는 듯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 수역에 중국 정부 선박이 수시로 진입해 들어오는 한 양국간 예기치 않은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간 상시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평시와 무력충돌시의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 사태' 때에도 양국이 긴밀한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은 아베 정권 입장에서 상당한 성과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미국을 발판삼아 자위대의 행동 반경을 넓힌 것은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보통국가화' 행보에도 의미있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국방예산 삭감 기조 속에 안보와 관련한 동맹국들의 부담 확충을 바라는 미국도 가이드라인 개정과 아베 총리의 국내법 정비 약속을 반기고 있다.
특히, 모처럼 만에 등장한 강력한 일본 총리가 여름까지 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의회 연설에서 약속한데 대해 미국 조야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공식 만찬에서 '하이쿠(俳句·일본의 짧은 전통시)'를 읊고, 그 전날, 예정에도 없던 링컨 기념관 방문 일정을 만드는 등 극진한 환대를 한 데는 일본이 먼저 제안해 이뤄진 가이드라인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빠진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4월29일)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불씨를 남겼다.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서도 과거사와 관련, '앞선 대전(2차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 '스스로의 행위로 아시아 국가에 고통을 줬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 체결 50주년(6월22일)을 앞두고 돌파구가 필요했던 한일관계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현재 안보법제 정비 방안이 국회 심의는커녕 각의(국무회의)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여름까지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고 미측에 약속한 것을 두고 일본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아베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일본 내 일부 언론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자위대의 대미 지원 '책임'은 명확히 커진 반면, 미군의 대 일본 기여가 그만큼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키나와(沖繩)현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현내 이전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중앙 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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