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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총리 사퇴, 국정공백 없도록 해야

(서울) '성완용 리스트' 파문으로 의혹을 받아 온 이완구 국무총리가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국내 부재 상황에서 국정의 2인자인 총리가 금품수수 의혹에 사로잡혀 사의까지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된 자체가 안타깝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총리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번 파문 이후 이 총리는 거듭된 말바꾸기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 수수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 자연스럽게 내각에 대한 총리의 리더십도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이런 점에서 총리직 사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어쨌든 이 총리의 사의 표명과 박 대통령의 귀국후 사의 수용 방침으로 이번 사태 발생 이후 벌어진 국정 혼란의 한 요소는 어느 정도 정리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잇따라 낙마한 데 이어 한때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이 총리가 재임 6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비상한 사태로 봐야 한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 부재 상황이다. 여당과 청와대, 내각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리스트 수사는 검찰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적지 않지만 '좌고우면 없는 철저한 수사'를 다짐한 문무일 특별수사팀에 대해 국민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려면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리스트에 오른 8명뿐만 아니라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참에 정치권의 오래된 환부를 성역없이 도려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정치개혁 측면에서 바꿀 일이 있다면 다 바꿔야 한다. 여권 핵심부는 물론 야권 인사에게도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정치권도 국정현안 챙기기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수사는 검찰에 일단 맡기고 당장 4월 국회의 산적한 현안 처리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실 '성완종 사태' 이후 주요 현안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돼 왔다. 특히 9부 고지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여야가 정략적 입장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합의한 대로 5월 1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정말 없다. 청문회를 거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인준안 처리 문제도 국회에서 장기 표류 상태다. '성완종 파문'의 책임은 정치권과 무관할 수 없다. 정치권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이유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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