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자를 수사한 중앙정보부 공무원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했다...

사회 | 03-26 15:00

사우디 등 아랍국가, 예멘 반군에 전격 군사작전(종합2보)

사우디 등 아랍국가, 예멘 반군에 전격 군사작전(종합2보) "사우디 지상군 15만 파병"…美 정부도 지지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가 26일(현지시간) 예멘의 시아파 후...

| 03-26 15:00

배우 김성환·가수 현숙, 서울경찰 홍보대사로 위촉

배우 김성환·가수 현숙, 서울경찰 홍보대사로 위촉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후 배우 김성환과 가수 현숙을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캐치프레이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회 | 03-26 15:00

'악플러 고소' 홍가혜씨측 "정말 심한 욕설에만 대응"

'악플러 고소' 홍가혜씨측 "정말 심한 욕설에만 대응" "인터넷 욕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악플러를 무더기 고소한 뒤 거액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으...

사회 | 03-26 15:00

헌재 "노동3권 침해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헌재 "노동3권 침해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

사회 | 03-26 15:00

'교수감금' 학생들, 고려대서 위자료 못받는다

'교수감금' 학생들, 고려대서 위자료 못받는다 징계 무효 판결 후 위자료 청구…대법, 원고 패소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통해 구제...

사회 | 03-26 15:00

자살한 '국군포로가족 유서' 대필로 밝혀져…경찰수사

자살한 '국군포로가족 유서' 대필로 밝혀져…경찰수사 다른 회원이 작성, "사망자가 자주 했던 말 적은 것"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탈북자 출신의 6·25국군포로가족회 소속 회원이 최근 자살하며 국방...

사회 | 03-26 15:00

베트남, 사형 대상서 약탈·전범 등 제외 추진

베트남, 사형 대상서 약탈·전범 등 제외 추진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트남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26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법무부...

| 03-26 13:05

불법업소 수익금 적극 환수…기소전 몰수보전 활성화

불법업소 수익금 적극 환수…기소전 몰수보전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불법풍속업소의 영업수익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사회 | 03-26 12:11

'사무장 병원' 운영해 수억원 타낸 일당 덜미

'사무장 병원' 운영해 수억원 타낸 일당 덜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부당 요양급여 수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유모(55·여)씨 등 사무장...

사회 | 03-26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