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대법 "예상했으면 계약 유효"

'계약 해제' 판결한 원심 뒤집어…"일부 변동 동의한다" 각서 효력 인정 분양 아파트 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호수 대신 다른 동·호...

부동산 | 01-02 10:20

경의선 전철 문산역∼임진강역 6㎞ 공사 완료…내년 3월 개통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 사업구간[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의선 전철을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6㎞를 연장하는 공사가 완료돼 내년 3월 개통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

부동산 | 12-31 10:11

5년간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추진한다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미래항공 글로벌 선도국가' 비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5년간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하고 드론택시 등 도심형 모빌리티를 선도해 항공운송의 패...

부동산 | 12-31 10:08

정부, 9억원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감시

고액 전세주택이 전셋값 상승 견인 판단…탈세 의심사례 국세청에 통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전셋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

부동산 | 12-30 10:35

박원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할 것"

신년사에서 "불평등 임계점 도달…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 낼 것"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서 도입하겠다는...

부동산 | 12-27 09:58

쪽방·고시원 거주자에 공공임대 이주·자활 '패키지' 지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쪽방과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

부동산 | 12-27 09:56

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거래세는 인하 시사

김정우 "시장 상황 예의주시…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

부동산 | 12-24 11:11

양주에 전철 1호선 '회정역' 생긴다…2023년 준공 목표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회천신도시 내 경원선(1호선) 회정역 신설 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정역은 회천신도시 내 덕정역...

부동산 | 12-24 11:10

"세금이 더 나왔네?"…종부세 부과 대상 증가에 '오류'도 급증

임대주택 합산배제·정비사업 주택 취득일 계산 오류 등 착오 많아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해야 구제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부동산 | 12-24 10:25

내년 1∼3월 서울 입주 아파트 1만7천가구…올해보다 25%↑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3월 전국에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3.2% 증가한 8만3천602가구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은 1만6천969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부동산 | 12-23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