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국제] 인텔 intel 최대주주 된 미국 정부…"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닮아"

미국/북미 | 08-28 00: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끌어 온 미국 정부가 지분 참여와 매출 요구 등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국가 자본주의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행동주의 투자자처럼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시장이 본래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반도체·철강·광산 등 주요 전략산업 기업에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와 AMD엔 중국에서 판매한 칩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내줬다. NYT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업 외에도 지분참여나 매출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도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기업이 더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시장의 새로운 활동적 투자자'

원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모든 면에서 옳았다!'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있다. 기업과 변호사업계, 월가의 은행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로펌 시들리오스틴의 기업방어실무 공동의장 카이 리키펫은 '나와 대화한 거의 모든 정부 보조금·지원금 수혜 기업들이 현재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기업 사냥꾼들에 맞서 방어벽을 구축해온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투자자인 대통령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유시장 체제의 핵심 국가였던 미국이 국가 관리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관리 자본주의는 국가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시장 자유를 통제하는 체제로, 이를 채택한 대표적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꼽힌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정부가 대형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며 경영에 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입은 과거와 달리 붕괴 직전의 기업을 구제하거나 세계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새러 바우얼리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정부가 한번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나면, 그 기업의 의사결정은 더 이상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지분 참여 등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지분 확보가 자유시장 경제를 약화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인텔에 대해 '이 회사는 냄비나 프라이팬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 인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류은경 기자.

[국제] 인텔 intel 최대주주 된 미국 정부…"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닮아"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시장의 새로운 활동적 투자자'

서비스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