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

▲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암호화폐 유형을 입법화하는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후 연설하고 있는 모습.

원본보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 발생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의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이해충돌이다.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USD1이 발행 초기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로 유통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

화폐의 본질은 신뢰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 통화정책이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뢰 때문이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하고 있다.

위험은 명백하다. 금융 위기가 오면 대통령이 자기 코인만 구제할 수 있다. 노골적 개입이 없더라도 '대통령 코인은 안전하다'는 인식만으로도 시장은 왜곡된다. 투자자들은 기술력 대신 정치적 연줄을 보고 투자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달러의 신뢰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건 미국 시스템의 공정성 덕분인데, 대통령이 자기 사업을 위해 법을 만들고 시장을 키워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트럼프의 USD1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신뢰는 이미 훼손됐다.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니어스법은 세 가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첫째, 모두 미국 국채에 집중되는 담보 구조로 인해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스테이블코인 전체가 무너진다. 둘째, 50개 주로 쪼개진 규제 체계는 19세기 자유은행 시대의 실패를 디지털로 재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트럼프 가문의 이해충돌 문제는 화폐 신뢰의 근간을 이미 파괴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판박이다. 마치 안전한 자신인 양 복잡한 구조로 위험을 숨기고, 규제를 무력화하며, 정경유착을 제도화한다. 다만 이번엔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파괴적일 것이다. 2008년의 교훈은 명확했다. 탐욕이 규제를 압도할 때,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른다. 지금 미국은 같은 실수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를 자처하며 규제를 푸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혁신이란 미명 하에 성급하게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원화 연동 코인'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진정한 금융 혁신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고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혁신을 외치며 달려갈 때가 아니라, 멈춰 서서 위험을 직시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