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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며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