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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
청와대/국회 | 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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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두번째 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 주위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결의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폄훼하고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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