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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20일까지 닷새째 받지 않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20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본격적 대응을 준비하며 지연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이진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지난 19일 문서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해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내려고 시도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5일째 수령을 거부하면서 헌재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방식 등을 검토해 오는 23일 관련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헌재는 이달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경찰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엔 성탄절인 이달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 요구 당시 경호처 등이 수령을 거부해 무산된 인편 전달은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에 이달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계속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번 정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