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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직무정지…탄핵안 국회 통과

    사건/사고 | 12-05 16:08


    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을 겨냥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현직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탄핵 절차를 밟는 야당을 향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검찰 라인 탄핵 사유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들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걸고 나서자, 민주당은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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