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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통치 수단을 동원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연이은 탄핵, 김건희 여사 관련 등 각종 특검법 발의, 예산안 삭감 등 야당의 대여 공세가 ‘체제 전복’ 기도이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비상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도 비판했듯 이런 이유로 군사독재 시절 계엄 포고령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 급발진’을 하게 된 진짜 배경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 굉장히 수상쩍었다”며 “이것이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라며 말했다. 이어 “거기에 동원될 세력으로 ‘충암파’들을 재배치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세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인 동기가 ‘김건희 감옥가기 싫다’였다”고 말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계엄을 급작스럽게 밀어붙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개입 의혹을 촉발한 ‘명태균 사태’를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명 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명 씨가 감춰둔 것으로 추정되는 윤 대통령 내외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폰에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앞서 지난 2일 명 씨 측 변호인은 “만약 명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퇴행적인 행태가 이해가 되느냐”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