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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장 천준호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태균 논란’에 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이 정치권의 ‘김건희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를 비판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며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더 범위를 넓혔다.

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이 관련 질의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강명구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