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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 BIFC에서 열린 2024 국회 정무위 국감 현장. 

2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의 국유재산 관리, 재정 적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BIFC에서 열린 4개 금융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의 국감에서는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관리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민주당) 의원은 “올해에만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이 322건인데, 2021년과 2022년 각각 145건, 114건인 것과 비교하면 매각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낙찰가가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매각 사례도 매우 많은데 국가 재정 수입 극대화를 추구해야하는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잡힌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국유 재산 매각이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PF 안정화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가 모두 서울 지역에 집중된 점도 지적됐다. 자산관리공사가 1조 5000억 원을 출자해 5곳의 부동산 PF 정상화를 지원했는데 지방 사업장 안정화라는 펀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최근 지역에서 PF 정상화 지원을 했고 향후 지역 사업장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주금공의 부채 비율이 200%인데, 2년 후에 1000%가 넘을 것 같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공사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SGI서울보증의 김대남 전 감사위원 인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예보가 SGI서울보증의 최대주주인데, SGI서울보증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예보 기획조정부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김 전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대통령실 등의 외압 여부를 예보에 캐물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김대남 전 행정관을 감사직에 임명하는 과정에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정문(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직에 선임됐다가 사퇴했다. 그는 최근 좌파 유튜버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