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8-21 15:2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 359억원이 환불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티몬·위메프에 물건을 제공한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0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발표 때보다 4300억원 정도 지원금액이 더 늘어났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해 일반상품 248억원이 환불됐고 상품권 111억원도 환불을 마쳤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환불을 진행 중이다.
또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총 9028건 접수했다. 9월 말까지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선별해 조정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분야 조정신청 접수도 27일까지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즉 판매자가 물건을 제공하고 못받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는 현재 대출과 만기 연장 등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기부와 지자체가 4300억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중진공이 7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추진한다. 지자체 지원금액은 3600억원이 더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마쳤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의 지원도 계속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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