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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명 “준연동제 안애서 승리 길 찾겠다”…“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축”

    정당 | 02-05 15: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도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병립형 회귀’ 대신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하면서 선거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파국을 피하게 됐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연동형 제도에 따른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면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 주장이 제기됐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시사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현형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연동률이 50%여서 준연동형으로 불린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선거제다.

    이 대표가 5일 준연동형 유지를 선언한 데는 당내 비명계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들까지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며 “차기 대선에서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고 제3세력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병립형 회귀가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이 대표가 준연동형을 선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반드시 금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준연동형은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지만 ‘제3의 선택’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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