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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건희 특검법’ 오후 표결…“역대 대통령, 거부 안해” “총선용 잔꾀, 타협 불가”

    정당 | 12-28 14:5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공언한 28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법안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며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인데 수사 범위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엔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의 특검 추천·결정, 수사 생중계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도 동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했는데 본인이 했던 것은 잊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특검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총선용 ‘억지 특검’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각 조작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현재 신분과 전혀 무관하고, 결혼하기도 전인 10년도 훨씬 더 지난 시기에 벌어진 일이므로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특검법의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지적돼 온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제와 사건을 들춰내 특검법으로 밀어붙이는 건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대통령을 흠집 내고, 여당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려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정략적 잔꾀일 뿐”이라며 “그렇기에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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