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국 많은 국민들 애타게 기다리는 '노후도시특별법'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논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고, 이를 재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