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가 대전과 수원 등에서 계속 발생하자,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했던 특별단속을 앞으로 기한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국토교통부는 1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전세사기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시작했고 세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잇따라 발표해왔다. 그러면서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먼저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또 현재 ‘특정경제범죄법’ 상으로는 개별 범죄 피해가 5억원이 넘어야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처럼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되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또 전국적으로 1만 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피해가 늘어나자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시 유의해야 할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총 759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하고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제공 등을 지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계속 만기 도래하면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