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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산은법 개정 마침표 찍겠다”… 국힘, 민주당과 직접 협상 나선다

    정당 | 06-28 00:22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왼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을 내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산은 이전 반대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 국회 산은법 개정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마지막 열쇠로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은법 개정 처리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부산일보〉에 “이달 안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직접 산은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부산 이전 의제를 두고 양당 지도부 간 대화 물꼬를 트고 산은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당 지도부는 늦어도 내달 초 민주당에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공식 요청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과 중앙 정치권 모두 산은 부산 이전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산은 부산 이전 의제를 지속적으로 꺼내 산은법 개정 처리에 힘을 싣겠다”며 “양당이 내세우는 필요 법안들이 있는 만큼 비공식 자리에서도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산은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지정,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이 산은 부산 이전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내 ‘엇박 행보’와 ‘무조건 반대’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변수로 꼽힌다. 부산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 중앙당은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당내에서도 의견이 부딪힌다. 여기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내세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이 산은 이전 관련해서는 ‘무조건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이전 절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산은 부산 이전 이후 서울 금융허브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목소리를 낸 것도 당내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국민의힘 지도부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지난 21일엔 윤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주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 국민의힘 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은 회장 등은 한자리에 모여 ‘분리 이전’ 없는 산은 부산 100% 이전과 우선처리법안 지정에 뜻을 모았다. 강 회장은 당시 “산은 부산 이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두 개의 날개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이끌려고 하는 이번 정부의 구상”이라며 “야당과 노조 직원들을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산은 이전 관련 역량 강화 방안 컨설팅 결과도 산은 부산 이전에 추진력이 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국정목표 핵심 중 하나”라며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다”고 당정 차원에서의 완벽한 산은 부산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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