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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 05-31 04:44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울린 경보음을 듣고 휴대전화 위급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서울지역에 ‘경계경보’와 함께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위급재난문자가 전송돼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행전안전부는 ‘오발송’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경계경보가 해제됐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통보를 받고 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혼란의 책임을 행안부로 돌렸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서울 시내 전역에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자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시민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남측으로 발사했다는 거냐”면서 “어디로 대비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상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면서 네이버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22분 뒤인 오전 7시3분 ‘오전 6시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경계경보 자체가 잘못 발령됐다는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 비행 중이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서울시는 7시 25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된 게 아니라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경계경보 발령과 관련 서울시는 행안부의 북한 발사체 관련 통보를 받고 이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3 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으로 지령 방송을 보내 수신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다”며 “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해왔고 시에서 승인해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서울시와 행안부가 책임 공방전을 벌인 가운데 정치권은 “위기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6시 32분에 경계경보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선 오발령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재난과 관련돼선 좀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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