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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시찰단 파견으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류를 위한 명분을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가 아닌 별도 국가 기구의 시찰단 파견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가 있지만, '시찰단' 성격의 한계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는 안을 합의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에 동행 중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은 기자단에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찰단 구성 작업에 들어갔으며, 시찰단은 이달 말 현지에 파견돼 일본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는 등의 작업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시찰단 파견에 “명분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시찰단 파견과 관련, “어이가 없다”며 “시찰은 가서 둘러보는 거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대로 둘러보고 설명 듣고 이미 그런 건 IAEA 조사단이 여러 번 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일본이 한국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특별한 예외를 허용, 국내 전문가 집단 파견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번 시찰은 IAEA 검증과는 별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4일 발표된 IAEA TF 4차 방일 보고서(IAEA 5차 보고서)를 포함해 IAEA 모니터링 TF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독립 기관으로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까지는 일본 당국의 오염수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음 달에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르면 내달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달 말 파견되는 시찰단이 과학적, 기술적 검증을 하기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일본 현지에서 독립적인 검증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현장을) 둘러본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면서 "어떤 구성원이 어떤 과학적 기법을 채택할지는 논의를 해봐야겠으나, IAEA의 기존 접근 방법을 참고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나 성분을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시찰단 파견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객관적 검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