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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김영식 의원실 제공

여야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 건립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고준위법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이다. 고준위법은 현재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법안 내용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어 아직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부지 선정, 처분시설 운영 등 단계별 목표 연도 명시 여부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과 관련해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할지, 추가 운영허가 기간까지로 확대할지 여부 등이 꼽힌다.

처분시설 운영의 단계별 목표 연도 명기는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와 직결된다. 김영식 의원안은 2035년 이내에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43년 중간저장시설, 2050년엔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두 법안에는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또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정했으나, 김영식 의원안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이인선 의원안은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연료로 사용되는 예측량’이라고 명시했다.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고려한 것이다.

여야는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 처분장 확보의 단계별 목표 시점을 명시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저장용량 부분은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고려해 ‘운영허가 기간’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소위에선 두 가지 쟁점의 이견을 좁혀 상반기 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부울경 지역에서는 특별법에 저장시설 목표 연도를 명시한다고 해도 고준위 방폐장 입지 확보에 실패한 과거 사례를 볼 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 인근 지역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