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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못내 아쉬운 노사정 대화 결렬

(서울=연합뉴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끝내 결렬됐다. 한국노총이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9일에는 정부가 입법 활동 등으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협상의 문 자체가 닫히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난해 9월 개시된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1년)이 남아 있지만 오늘로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화 결렬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이날 특위에 한국노총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석 달 넘게 진행된 노사정 대화가 결실을 보는 데 실패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경기 진작을 목표로 어렵사리 이어져 온 사회적 대타협 시도가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코자 한 까닭은 분명하다. 대타협이란 결실만 거두면 격렬한 정치 공방이나 사회적 분열을 피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휘발성 높은 사안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은 순탄치 못했고 결과물을 내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구조개편과 관련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의 3대 우선과제를 지난 3월 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합의를 못 이룬 채 시한은 지나갔고 우여곡절 끝에 시한 연장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됐으나 막힌 곳이 뚫리지는 않았다.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해고 가이드 라인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총은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보고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재계는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을 들어 이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편법해고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채용, 인사, 해고 등을 다루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에 필요한 노조 동의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 차이는 한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두가지 쟁점 모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핵심가치를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그 결과물을 놓고 우리 편을 설득하는 작업이라는 원칙을 되새겨보면 더욱 그렇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것은 지금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제 남은 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된 바에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대타협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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