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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2분기 회복세 기대…실질금리 제로 수준"(종합)
"금리, 실물경기 충분히 뒷받침…인하효과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을 포함해 3차례 걸쳐 금리를 인하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2분기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실질금리도 제로 수준인 미국과 비슷해 실물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앞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제 지표들이 혼란스러운데 경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시각은.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데 금리 결정할 때 아직도 거시경제 위주로 판단하는지.
▲ 기획재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 현황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없다. 미흡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유가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을 고려하면 완만하더라도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2분기에는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이다. 성장, 물가를 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금융안정을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 성장률 전망치에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 2013~2014년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부족이 성장률을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돼 이를 경제전망에 반영했다.
--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정된 지출은 집행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
▲ 4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것도 결정적으로 세수 부족에 기인했다. 세수부족이 생기면 당해연도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 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추경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소비가 살아났다고 보는 이유는.
▲ 소비와 투자는 2월 지표로 보면 증가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추세화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저유가와 완화 정책이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나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 한은의 전망치는 기재부의 전망치 3.8%와 격차가 크다. 3%대 성장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은.
▲ 정부의 전망치 3.8%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것이다. 전망 시점이 다르다. 이런 점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근 경제가 미흡한 것은 세계경기 부진 같은 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도 크다. 구조개혁이 대응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물론 각 경제주체, 정치권도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 실질금리 수준은 낮지 않은데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실질금리를 산출할 때는 어떤 물가상승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면 실질금리가 상당 폭 낮아졌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예금과 대출 금리를 사용해도 실질금리가 높지 않다. 제로 금리 수준인 미국과 같다. 실질금리가 실물 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본다.
--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있는가.
▲ 상하방 리스크 모두 있다는 관점에서 전망치 내놨다.
-- 저유가가 기대만큼 소비회복세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은.
▲ 저유가는 소비에 분명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소비 부진에 다른 요인도 있다. 경기 불확실성, 노후대비,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이 있다.
-- 3월 금리 인하 영향이 이번 동결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가계 부채에 대한 고려는 얼마나 했는지.
▲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고려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1년 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최근의 인하가 하반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계부채는 늘 고려하는 요소다. 3월에 금리 내린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지만 성장 하방 리스크에 더 우선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앞으로 금리 결정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움직임과 거시 여건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지.
▲ 연준의 금리 인상, 거시여건 둘 모두가 고려사항이다. 연준의 금리 방향이 고려 요인이지만 연준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 금융안정 득실 모두 따져보고 결정할 것이다.
-- 지난해에도 내수회복했다고 한 다음 달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번에도 내수가 개선됐다는 표현이 추가 인하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 당시 개선 표현을 쓰고 다음 달 인하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식의 시그널은 안 보냈다.
--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 지난번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금리 인하의 실물 경제 효과를 6개월~1년이라고 보면 완화 정책이 실물에 미치는 시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출 상황에 대한 진단은.
▲ 수출이 어려운 것은 맞다. 최근 환율이 수출에서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년 수출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실물 금리가 미국의 제로 금리 수준이라고 했는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기는.
▲ 거시경제 흐름, 하방 리스크 변화, 추이를 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기는 연준 내에서도 엇갈린다. 미국도 계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나갈 수밖에 없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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