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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및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에서 1억 8800만 원으로 10% 삭감했고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758억 원)에서 1억 원 깎았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정부 측은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지만, 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경찰국이라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는 생각”이라며 “경찰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예산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됐다.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자 결국 경찰국 관련 예산 심의는 일단 보류됐다.

행안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 역시 행안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기관운영비(10억 1800만 원) 중 업무추진비(1억 9200만 원) 항목에서 1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을 거론하면서 “감정적으로 업무추진비 깎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매우 졸렬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행안부가 업무 추진비를 줄인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도 또 한번 표출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홍보·수주·사후 관리 비용 이런 것에 몇십억 원이 아까울 일이냐. 몇천억 원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탈원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원전은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정부안을 옹호했다. 그러나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전 세계 시장은 재생 에너지가 440조 원, 원전이 53조 원으로 8배 차이”라며 “원전 홍보액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홍보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반박했다. 결국 여야 이견 속에 이 사업 예산 심의 역시 일단 보류됐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