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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한다. 그러나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는 여전하다. 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현재까지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는 10곳에 달하는 데다, 이중 6곳은 상임위원회 자체적인 예비심사도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대거 보류된 상태다.

국토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사업 예산에 2조 5723억 원, 전세임대 사업 융자에 1조 208억 원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또 정무위에서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고 기재위 등에서도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향후 예산안 심사에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과 심사 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예산안 조정부터 부수법안까지 상임위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다가 야당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야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