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당정 협의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어제 판교 현장을 찾았고, 국감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방위만이 아니라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비상시 데이터 서버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며 “과기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후에도 재난안내와 상황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 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