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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합의 파기 여부를)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이런 언급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의 경우 우리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이다. 합의 당시에는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토론회 축사에서도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가고 핵실험 징후가 농후해지면서 여권 내에서 당을 중심으로 합의 파기라는 강경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어제는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 정찰 역량과 대북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전략 자산 전개 등 이전보다 강력해진 확장억제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남북 간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