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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협력 관련 사업비가 2082억 원 반영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선언하며 “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실이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산 정부안에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이 총 19개 형태로 2082억 원이 포함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 5개 사업(851억 원) △교육부 1개 사업(460억 원) △환경부 1개 사업 (312억 원) △산업부 5개 사업(283억 원) △고용부 1개 사업(90억 원) △과기부 6개 사업(86억 원)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가 침체한 지역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합의해 추진해 왔다.

지난달 19일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던 당시, 경남도는 자체 용역 결과 요지문을 통해 “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 대응체계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부울경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 부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보듯이 부울경 초광역협력 사업비가 ‘미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 국가 차원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경남도가 탈퇴 근거로 제시한 자체 용역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내세운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 근거들의 사실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며 “조속히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안부는 전 의원실에 “부울경 3개 시·도가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남·울산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가 가시화된 상황에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의 예산 감액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광역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도로 추진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정책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 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