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기상청GO

사설 | 09-22 09:42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느닷없이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박 지사의 제안을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탈퇴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랜 산통 끝에 어렵사리 탄생한 특별연합이 겨우 틀을 갖추고 막 시동을 걸 참인데 박 지사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박 지사의 행정통합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박 지사가 개인의 정치적 잇속에 따라 국정과제까지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의 숙원이 무위로 돌아갈 판이라 야권과 시민단체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21일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중심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필수적인 토대임을 분명히 확인했다. 박 지사의 행정통합 제안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비하면 훨씬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원내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와 관련해 꼭 따져 봐야 할 게 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 제안의 근거로 특별연합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해 보니 특별연합이 비용만 낭비하고 부울경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관·학계가 수년간의 논의와 숙고를 통해 내린 결론을 단칼에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 용역이 진행된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라고 한다. 졸속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박 지사의 입맛에 맞춘 용역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음 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용역 결과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백번 양보해, 행정통합이 부울경 공동체의 완성형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특별연합 체제를 건너뛰거나 철회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별연합이 행정통합으로 향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연합의 한계와 미비점은 박 지사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각도에서 지적된 바다. 극복하고 보완해 나가야지 그를 핑계로 아예 판 자체를 깨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특별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됐다.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별연합을 성공시켜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특별연합이 정치논리로 후퇴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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