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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2 한-중남미수교60주년 기념 미래협력 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지게 됐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박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추진 등 그동안 추진해 온 부산 주요 현안들에 당분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도전 이후 경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첫 부산시장 도전이던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고소·고발 건수만 20건을 훌쩍 넘겼으며,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건을 병합해 경찰 등 관련 당국의 내사나 조사가 진행된 건수도 12건이나 됐다.

이렇다 보니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법정 공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당연히 부산시 운영에도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 사무총장 시절 직권남용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 보궐선거 때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박 시장이 안고 있는 마지막 사법 리스크였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까지 가게 된 유일한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여부와 선거 당시 박 시장 발언의 진위를 따진 재판이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소 뒤 재판이 지연되면서 6·1 지방선거 때도 박 시장 캠프에 부담이 됐다.

■증거 효력 인정 안 돼…“공소제기 적법”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통해 제시한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2개의 문건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한 박 시장의 선거 당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라는 박 시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시종일관 “검찰은 (박 시장이)지시했다는 내용은 물론 지시한 사람도 특정하지 못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 직후 민주당과 부산 시민단체들도 재판 결과를 비판하면서 검찰 측의 항소를 요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는 사법부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진보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통해 “치밀하지 못한 검찰 수사”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며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다.

■부산 현안 전방위 해결 계기 삼아야

공직선거법 1심 무죄 선고로 박 시장은 재선 임기 초반에 법적 부담을 벗고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동력을 얻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으로 1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시장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측근을 통해 “부산 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당연한 결과”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동시에 산적한 부산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시민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시장은 2030엑스포 유치 활동 비중을 한층 높여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고 전 민선 8기를 이끌기 위한 인사와 조직개편 등 내부 정리는 이미 마친 상황이다. 그는 다음 달 초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한 출사표인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간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박 시장은 한층 홀가분하게 향후 대응 전략을 구상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부산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조기개항도 박 시장이 집중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은 2030엑스포와도 연계돼 있기도 하지만 부산 발전을 위해 가능한 한 조기에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박 시장 재선 임기 전반부에 확정 단계에 이를 필요가 있다.

민선 8기 출범 뒤 울산시와 경남도가 이견을 보이며 답보 상태에 빠진 부울경메가시티 구축 문제도 박 시장이 총대를 메야 할 문제다.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지역민 이해를 고려하며 유보 입장을 보이는 만큼 박 시장 역할론이 더 요구된다.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지만, 그동안 박 시장은 부산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