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8-10 11:16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을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 때문으로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9일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사면심사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모두 사면·복권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일부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면에 대한 일반 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에 심사위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는 발표 직전까지도 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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