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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한 상임위 회의장에 불이 꺼져 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가까스로 마무리되면서 입법 공백 상태는 일단 해소됐지만, 여야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25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데 경제 위기 상황은 물론 탈북 어민 북송,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경찰국 신설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신구 정권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통상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집중 포격에 나설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순애(교육부)·한동훈(법무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대정부질문에서 ‘몸을 푼’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별 상임위마다 폭발력이 강한 ‘뇌관’이 잠복해 있는 탓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법사위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전반기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검수완박 후속 조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의 전 정권 수사 문제, 검찰 인사 논란 등도 대치가 불가피한 이슈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이었던 3선의 박범계 의원은 물론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대거 법사위에 포진시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처럼회 소속 가운데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이 법사위에 배정됐다. 전체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가운데 절반에 달한다.

　국방위와 정보위, 외교통상위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다룰 기획재정위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크다.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과방위와 행안위도 갈등 요소가 적지 않다. 과방위는 ‘방송·언론개혁’을 화두로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탈원전 폐기 문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두고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당장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