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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박홍근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尹대통령실 ‘검찰 문고리 육상시’ 장악”홍근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尹대통령실 ‘검찰 문고리 육상시’ 장악”

    정당 | 07-20 10:37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평등법의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저출산 대책으로는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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