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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신구 정권의 대립 양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서도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대를 보여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정권 교체 때마다 거취 논란

국회가 제도 개선 검토해야”

국힘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민주당 대표 격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10일 국회 기자간담회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제도화 방침을 거론하며 “새 정부가 정책 노선을 함께할 인물들과 같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된 문제를 국회가 제도개선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잘라야 했나”라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여야 모두)똑같은 문제를 다 경험하지 않았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위헌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 제안대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 제안인 터라 현실화는 불투명하다.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도 변수다. 우 위원장은 “지금 특별히 추진되는 것은 없지만 원 구성 협상이 되면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전 정부를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프레임을 바꿔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날 박형수 원내대변인 구도 논평을 통해 “(우 위원장 제안)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도 철학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에서)안 나가고, 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로)채워 놓은 것을 비판해 왔다”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논의를 해 보고 해야 한다.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며 “(임기를)무조건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꼭 담보해야 할 기관은 임기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