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5-18 10:35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한 후자는 절차를 다 밟지 않은 신분인 탓에 이날 기념일 하루 전 개인자격으로 참배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인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대체적인 전망은 ‘부결’ 쪽으로 쏠린다. 인준안 처리의 키를 쥔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와 한 장관의 임명 여부는 별개라고 ‘연계론’에 선을 그었지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불가론’이 의원들 사이에 더 확산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 둔 상태다. 한 후보자 인준안 투표를 미뤄왔던 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직후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도 ‘부결’ 의사를 굳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를 파기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주 한잔 협치’를 운운한 윤 대통령의 본심”이라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은 내로남불과 정치보복을 알리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여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기에 당 핵심 지지층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덕수 인준 불가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실제로 좌초시킬 경우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인준안 부결이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경우, 국정 주도권을 통째로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엿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갈 길 바쁜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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