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5-06 10:56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내건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선 핵심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입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도 앞서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병사 월급 인상도) 현재 편성 중인 2023년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 월 200만 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른 부처 재조정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별도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부결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장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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