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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10대 과제 발표

외교안보 현안으로 선정

총리·민간 공동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유치위 설립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아래 ‘110대 국정과제’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은 110대 국정과제 중 102번 외교안보 현안 과제로 반영됐다. 차기 정부는 2023년 11월 개최지 선정까지 범국가적 유치역량을 결집해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엑스포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실에 엑스포 업무를 전담할 미래전략비서관을 신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9개 부산 현안은 국정과제 내 실천과제 형태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산은 부산 이전은 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지방 이전 기관 중 산은 사례만 특별히 언급됨에 따라 새 정부는 임기내 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 외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 산업육성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8개 과제는 부산으로 지역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사업명이 명시되거나 추진 근거가 마련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2030 엑스포 유치의 핵심 인프라로 관심을 모았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사안은 이행계획에 언급됐다. 인수위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관련절차에 조기 착수하고 김해공항 활성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해사 전문법원 및 해운기업 본사(HMM) 부산 유치 ▷낙동강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부산국가정원 지정 등은 사법부 및 민간기업 관련 사항이거나 관련 국정과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과제 반영이 불발됐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