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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02-09 13:27
부산대와 부산가톨릭대·부산외국어대가 있는 부산 금정구가 인구소멸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원도심은 물론 대학가마저 인구감소 징후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07곳(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확정해 9일 고시했다.
부산에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원도심인 동·서·영도구가 포함됐다. 경남에서는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군까지 11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고령화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선정딘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시군구를 말한다. 부산의 관심지역은 금정구와 중구이다. 대학이 밀집한 금정구의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는 2011년 25만4720명에서 2015년 24만6026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22만804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규모는 7500억 원이다. 정부는 자치단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최대 160억 원씩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 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고 5%는 관심지역에 준다. 연간 출연금 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 원에서 최대 1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관심지역은 평균 20억 원에서 최대 40억 원을 받는다.인구감소지역이 없고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과 세종시는 제외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설치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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