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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진력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근무가 끝나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남은 숙제를 마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은 역시 코로나19 사태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연휴 이동 인구까지 감안하면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워 왔던 K방역이 최대 난관에 부딪혔다는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코로나 확산 저지가 가장 시급
소상공인 지원 추경 ‘속도’ 주문
북한 연이은 무력도발도 숙제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국회의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한 것도 이런 상황과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 35조 원 (규모의)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선)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편성됐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특히 북한이 지난 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포기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현안 대응에 더해 지난 5년 동안의 각 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부족한 점을 돌아보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