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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를 보유한 5개 열강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미·러간, 미·중간 신냉전 분위기 속에 이번 공동성명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방지와 전략적인 위험감소를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핵전쟁 방지·군비 경쟁 금지
전략적인 위험 감소 과제 제시
미-러, 미-중 신 냉전 위기 속
지구촌 긴장 완화 계기 기대

이어 5개국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전쟁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되며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면서 “핵무기의 사용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방어적 목적으로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더이상 핵무기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때 공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날 발표됐다. 공동성명을 낸 5개국은 모두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국가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들이다. 이전 공동성명이 주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용인된 기득권 국가들이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이란 등을 규탄하는 내용에 주였다면 이번엔 핵 보유국들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NPT의 두 축이 핵 군축과 핵 확산 방지인데 공인 핵보유국들이 그동안 핵 군축면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는 공동성명 문구는 1985년 당시 미·소 정상인 로널드 레이건-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회담에서 나왔던 것으로, 핵무기 보유 5개국 차원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제네바안보정책센터의 비확산 분야 책임자인 마크 피너드가 4일 AFP에 밝혔다.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상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재점화된 미국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 경쟁,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등 작금의 상황이 핵전쟁에 따른 공멸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높인 것이 이번 성명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과 대치 중인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국가들과 공동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 발표가 긴장 완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고, 각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