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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요구에 오거돈 "재원 신속 집행 더 중요"(종합)
민중당 부산시당 "코로나 대응 추경 부족…직접 지원이 답이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유보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곳에 가장 이른 시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이 제안되는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면서도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논의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체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어서 보편성과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정보 공개로 손님이 급감한 가게들, 학원과 관광,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빨리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어제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청한 코로나 대응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실효성도 미미한 세제 혜택 중심의 직접 지원책이 전혀 없는 추경으로 같은 날 서울시가 전주시에 이어 재난 기본소득 시행 발표한 것과 대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극소수가 혜택을 보는 풍산 부지 매입비 5천억원은 있고 부산시 10만 가정에 50만원씩 돌아갈 5천억원은 없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지자체마다 재정 형편이 다른데 정부도 하루라도 빨리 재난 기본소득을 추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주(사하을)·김은진(남구갑)·이대진(북강서을) 21대 총선 후보도 참석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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