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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일지>

▲ 2014.8.1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2014.9.19 = 노사정위, 특위 제1차 전체회의. 운영계획안 보고 및 노사정 공익 간사 선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역할 논의.
▲ 2014.10.17 = 노사정위, 특위 제2차 전체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시장 현안 등 논의 의제 의결. 연내 '현안 해결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
▲ 2014.11.21 = 노사정위, 특위 제3차 전체회의. 노동시장 개선 원칙과 방향 토의.
▲ 2014.12.2 = 노사정위, 특위 제4차 전체회의. 5대 의제별 비정규직 고용규제·차별해소 등 14개 세부 과제 확정.
▲ 2014.12.19 = 노사정위, 특위 제5차 전체회의서 9시간 30분간 난상토론 끝에 기본 합의문 도출 실패.
▲ 2014.12.22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며 체질 개선을 위해 이뤄야 할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꼽음.
▲ 2014.12.23 =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 채택.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 3가지 의제 우선 합의 추진키로 함.
▲ 2014.12.29 = 고용노동부, 노사정위 특위에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 최장 4년까지 근무,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등 골자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 요청.
▲ 2015.1.9 = 노사정위, 특위 제7차 전체회의. 3대 우선 논의 과제에 대해 노사정 제안사항 보고받고 본격 협상 돌입.
▲ 2015.1.23 = 노사정위, 특위 제8차 전체회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조사에 합의.
▲ 2015.2.6 = 노사정위, 특위 제9차 전체회의서 통상임금 등 3대 현안 접점·쟁점 압축.
▲ 2015.2.13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 만나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
▲ 2015.3.6 = 노사정위 특위, 제12차 전체회의. 특위 공익 전문가 그룹,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 기간제한 예외 필요 의견 제시.
▲ 2015.3.12 = 노사정 대표 4인, 3월 말까지 특위와 별도로 매주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 협의키로 합의.
▲ 2015.3.17 = 노사정위 특위, 핵심 쟁점 집중 논의 위한 '8인 연석회의' 구성 합의.
▲ 2015.3.24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3월 내 대타협 불발 시 사퇴하겠다" 의사 밝힘.
▲ 2015.3.30 = 노사정위 특위, 제16차 전체회의서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노동시장구조 개선안'을 보고받고 합의 초안 도출을 위한 마라톤협상 돌입.
▲ 2015.3.31 = 노사정 대표자 4인 비공개로 만나 최종 합의 시도. 협상 시한인 3월말을 넘겨서도 협상을 계속키로 함.
▲ 2015.4.3 = 1일부터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한국노총이 정부의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힘.
▲ 2015.4.7 = 노사정 대화가 재개돼 8인 연석회의에 이어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지만, 타협안을 끌어내는 데 실패함.
▲ 2015.4.8 =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함. 정부가 노총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어둠.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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