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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시행
지역·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추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0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한 세부시행 계획으로 울산시는 먼저 프로세스 개선으로 규제혁신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분야별 규제를 상반기에 발굴하고 하반기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했지만, 올해부터 분기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시로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둘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해 기업 현장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300여 개 기업에 규제 애로 접수 안내문을 전달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현장 방문해 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해 반영한다.
셋째 시민 참여 확대로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한달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하고 있다. 또 규제 발굴과 협의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20여 명을 모집해 활용하기로 했다.
넷째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 현행 자치법규 규제를 전면 검토한다. 울산시 등록규제 223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로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없애고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동기 부여를 위해 울산시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발굴한 부서에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혁신 우수 사례 강연 등 워크숍을 열어 담당 공무원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 현장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규제를 개선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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