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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기상청GO

[오피니언] <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04-08 16:03

<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세월호 비용' 총 5천548억원…선체인양 1천205억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지자체가 지출하는 전체 비용은 5천54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천854억원을 지출했고 앞으로 선체인양 비용 1천205억원 등 3천694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비용'의 세부 내역을 오늘 오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비용이 대략 5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 긴급 브리핑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비 5천339억원과 지방비 209억원 등 총 5천548억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 경인고속도 지하화, 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눈다. 손익공유형인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는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 유승민 "세월호 인양해야…진영 벗어나 합의 정치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를 인양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 "과거에 잘 포착되지 않았던 임금 외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도 모두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본 "위안부 연행 증거없다"지만 자국 문서엔 '연행' 언급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싣는 등 도를 넘은 역사 왜곡 시도를 하는 가운데 위안부가 '연행'됐다고 분명하게 밝힌 일본 내 문서가 발견됐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한 단체가 편찬한 '종군 위안부 관계자료집성'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1997년 일본의 재단법인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발간한 것으로 당시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다. '증명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40년(소와 15년)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군 엔다(鹽田) 병단의 하야시 요시히데 부대장이 산하 '위안부소'의 관리자에게 발급한 것이다.

■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자산 31조 거대 철강사

현대제철이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사회를 열어 현대하이스코 합병안을 결의했다. 오는 5월28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7월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 비율은 1대 0.8577이다.

현대제철이 신주를 발행해 현대하이스코 주식 1주당 현대제철 주식 0.8577주를 현대하이스코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진다.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 결의에 따라 자산규모 31조원, 매출 20조원 규모의 거대 철강회사가 탄생하게 됐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작년보다 10배 늘었다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등이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원이 올해 1분기 4천680명으로 지난해 1분기(459명)의 10배 가량으로 늘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주 15~3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120~130% 이상 지급하며 채용하는 사업주에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도 지난해 1분기 6억6천만원에서 올해 1분기 76억3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131만3천원)과 시간당 임금(9천402원)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76.9%를 차지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업체도 제조업체, 유통 프랜차이즈, 방송분장회사, 사진 스튜디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항소심도 15억원 국가배상 판결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은 김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원 중 국가가 15억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김씨 등 원고 측과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정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코스틸, 대금조작 통해 '포스코 비자금 저수지' 정황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포스코와 고객사인 코스틸 사이에서 거래 대금 조작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 코스틸 서울 본사와 포항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중간재 구매 자료와 주요 제품별 매입·매출 자료, 어음 리스트를 비롯한 대금 결제 자료를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로부터 철강 중간재인 슬래브를 사들여 철선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다. 검찰은 코스틸이 포스코 측과 거래 대금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코스피 2,050선도 '훌쩍'…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가 8일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2,060선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코스피는 12.23포인트(0.60%) 오른 2,059.26으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점을 다시 갈아치웠다.

지난 2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지수는 1.72포인트(0.08%) 오른 2,048.75로 시작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쌍끌이 매수에 2,050선을 가볍게 넘어섰다. 오후장 들어 2,060.19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가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60을 돌파한 것은 약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은 5거래일째 상승하며 연고점을 또다시 높였다.

코스닥지수는 1.20포인트(0.18%) 오른 668.03으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5원 오른 1,091.0원에 마감했다.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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